문대통령 “3월부터 자율·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월부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영업 제한 등 정부의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것을 두고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브리핑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