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제거수술 안한 트렌스젠더도 여자로 ‘법적 인정’…여탕까지 출입

지난달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을 개정하며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변경 절차가 수월해졌다.

개정된 지침에는 성전환 수술로 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하며 의무였던 성기 제거 조사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 또한 여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필수였던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도 참고서면으로 변경되어 이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이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성기 제거 수술 안 받고 여자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여탕 출입도 가능하다는 말인데 어느 누가 남성기를 가진 사람이 여탕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냐”라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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